공인중개사 포락지 · 법지 · 제26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으로 인해 지반이 절토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문제 지문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 활동상 토지의 분류(법지·빈지·포락지·맹지·소지 등)

쉬운 설명

포락지는 물에 잠겨버려서 더 이상 땅으로 쓸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합니다. 나머지 용어(법지, 빈지, 맹지, 소지)는 각각 다른 상황의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정의를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용어 설명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법지

경사 등으로 실질적 이용실익이 적으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빈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 등록선 사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소지

택지개발 이전의 원지반 상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포락지는 지적공부상 토지였으나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의미하므로 정답이다.
• ② 법지는 도로·하천 등에 접한 경사면 등 소유권은 인정되나 실질적 이용실익이 적은 토지를 말하여 지문과 다르다.
• ③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와 같이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 등록선 사이의 토지를 말하여 지문과 다르다.
• ④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하여 지문과 다르다.
• ⑤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하여 지문과 다르다.

암기팁

포락지=물에 잠긴 땅(浦-물가, 落-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