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장가치기준 원칙 · 현황기준 원칙 · 제26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3방식)의 적용 등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유효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이론상 가격제원칙(지도원리)의 하나로 학문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이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론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총칙(시장가치기준·현황기준·개별물건기준 원칙, 3방식)

쉬운 설명

감정평가규칙은 '시가로 평가한다(시장가치기준)',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현황기준)', '물건 하나하나 따로 평가한다(개별물건기준)' 등을 조문으로 직접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유효이용'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다루는 일반원칙일 뿐, 규칙에 별도 조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시장가치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에 대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 포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개별물건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시장가치로 함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즉, 규정된 사항).
• ② 현황기준 원칙은 감정평가규칙에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직접 규정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은 감정평가규칙에서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함을 직접 규정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은 감정평가규칙에서 감정평가방법의 기본체계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최유효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이론(가격제원칙)상의 일반원칙일 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명문 조항은 아니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감정평가규칙 직접규정: 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기준+3방식(최유효이용은 이론상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