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주택 · 공동주택가격 공시 · 제26회 38번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개별 공동주택마다 가격을 직접 공시)로 별도 운영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 최강 자격 일이다.
- ②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한다.
-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 다.
-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 는 주택을 선정한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개별 공동주택마다 가격을 직접 공시)로 별도 운영된다. 따라서 표준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양쪽에서 선정한다고 서술한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
쉬운 설명
표준주택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만 대표적인 것을 골라 정합니다. 공동주택은 따로 '공동주택가격'이라는 별도 제도로 공시되므로 ④번처럼 단독·공동주택 둘 다에서 표준주택을 고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표준주택
-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상의 주택
- 공동주택가격 공시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제도가 아니라 개별 공동주택마다 가격을 직접 조사·공시하는 별도 제도
- 토지가격비준표
-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활용하는 표
선택지별 해설
- ① 표준지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만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별도의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로 운영되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공시 후 소유자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표준주택=단독주택 대표선정, 공동주택은 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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