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제적 순손실 · 조세의 귀착 · 제26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거래세를 인상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부분, 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지 못한 잉여(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후생손실, deadweight loss)가 발생한다. 세수입은 정부에 귀속되지만 이는 경제적 순손실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세수입 증가분이 정부에 귀속되므로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⑤는 조세의 초과부담 이론에 반하는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조세의 경제적 효과(탄력성과 조세귀착, 초과부담)

쉬운 설명

세금을 올리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과 별개로 '아무도 갖지 못하는 손실'(경제적 순손실)이 생깁니다. 이건 세금이 정부에 들어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순손실이 없다'는 ⑤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경제적 순손실(사회적 후생손실)

조세부과 등으로 거래량이 최적수준보다 감소하여 발생하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분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법적 납세의무자와 무관하게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실질적 조세부담이 배분되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생산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을 회피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거래세 인상으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여 옳은 설명이다.
• ④ 거래세 인상으로 공급자가 실제 수취하는 가격은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하여 옳은 설명이다.
• ⑤ 거래세 인상은 거래량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탄력적인 쪽이 세금부담을 덜 진다 / 세수입≠순손실 상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