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의 이동 · 지적공부 · 제26회 121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공부 중 토지의 이동(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말소 등) 사유를 등록하는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와 함께 토지이동사유가 기재되므로 정답은 ③ 토지대장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토지대장·임야대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변동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대장이므로, 다른 보조공부(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도 등)와 달리 토지이동사유까지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지적공부는 종류마다 담는 정보가 다른데, '이 땅이 언제 나뉘었는지, 합쳐졌는지, 지목이 바뀌었는지'와 같은 변동 이력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적힌다고 기억하면 된다.

용어 설명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말소·축척변경·행정구역변경 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또는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한 데이터베이스를 총칭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X,Y)만을 등록하는 공부로 토지이동사유는 등록하지 않아 틀리다.
• ②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 등을 등록할 뿐 토지이동사유 항목이 없어 틀리다.
• ③ 토지대장(임야대장 포함)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외에 토지이동사유가 등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옳다.
• ④ 공유지연명부는 공유토지의 소유자별 지분을 등록하는 공부로 토지이동사유는 등록하지 않아 틀리다.
• ⑤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형상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로 토지이동사유 문자 정보는 등록하지 않아 틀리다.

암기팁

이동사유는 '토지·임야대장'에만 — 나머지 공부는 좌표·지분·도형 등 각자 전문 정보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