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번대장 · 본번·부번 · 제26회 123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이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승인권자, 지번 표기 방식, 부여 방향, 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에서 각각 오류가 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번의 부여·변경 및 결번대장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고유식별번호이므로 부여·변경·결번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토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유지된다.

쉬운 설명

다섯 지문 중 넷은 '승인권자·표기위치·부여방향·분할방식'을 살짝 바꿔서 틀리게 만든 함정이고, 결번이 생기면 그 이유를 결번대장에 영구히 남긴다는 ⑤만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용어 설명

결번대장

합병·지번변경·행정구역변경·축척변경 등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지번(결번)의 사유를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는 장부.

본번·부번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본번 뒤에 '-' 표시로 부번을 붙여 지번을 세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니어서 틀리다.
• ②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숫자 뒤'라고 하여 틀리다.
• ③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북동에서 남서'라고 하여 틀리다.
• ④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1필지에 남기고 나머지 필지에만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순차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축척변경 등으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번은 '북서→남동', '산'자는 숫자 앞, 결번은 결번대장에 영구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