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복구 · 제26회 125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법령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된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이러한 관계 자료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적공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멸실·훼손 시에도 종전 내용을 신뢰성 있게 되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증빙자료를 법령에 한정 열거한 것이다.

쉬운 설명

지적공부가 불에 타거나 없어졌을 때 다시 만들 근거자료 목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라는 항목은 없다.

용어 설명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하여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 내용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를 위한 대표적 관계 자료에 해당하여 틀린 선택이 아니다(즉 해당함).
• ②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복구 관계 자료에 포함된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소관청 내부의 토지이동 처리 기록으로 복구 관계 자료에 포함된다.
•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업자의 내부 업무계획서에 불과하여 지적공부 복구를 위한 법정 관계 자료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이다.
•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복구 관계 자료로 인정된다.

암기팁

복구자료는 '공부등본·결의서·등기부등본·판결서' 등 공적 증빙 — 업무계획서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