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점등록부 · 제26회 129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ㄱ),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ㄴ),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ㄹ) 등이며,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ㄷ)'은 지상경계 설정 절차상의 사항일 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ㄱ,ㄴ,ㄹ이 해당하는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상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경계 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계점의 물리적 정보(표지·위치·사진)와 이용현황(지목 불일치 여부)을 기록·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이 어디에 어떤 표지로 있는지, 사진은 어떤지, 지목이 실제와 장부상 다른지'만 적고, '소유자들이 서명날인했는지'는 등록부 항목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지상경계점등록부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경계점의 위치, 표지의 종류, 공부상·실제 지목, 사진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일종.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만 포함하고 ㄴ이 빠져 있어 틀리다.
• ② 등록사항이 아닌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③ 등록사항이 아닌 ㄷ이 포함되고 ㄱ이 빠져 있어 틀리다.
• ④ ㄱ(경계점표지 종류·위치), ㄴ(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ㄹ(위치 설명도·사진 파일)이 모두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다.
• ⑤ 등록사항이 아닌 ㄷ까지 포함하여 틀리다.

암기팁

경계점등록부는 표지·위치·사진·지목불일치만 — 서명날인은 등록사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