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26회 144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등기관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은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이의신청 제도는 등기관의 처분 당시 판단의 적법성을 사후 심사하는 것이므로, 처분 이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된 새로운 사실·증거는 그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형식적 심사주의와 정합적이다.

쉬운 설명

이의신청은 '그때 제출했던 서류만 가지고' 등기관의 결정이 옳았는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이지, 나중에 새로 찾은 증거를 들이밀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용어 설명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로, 등기신청 당시 자료만을 기초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되었던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하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 적격이 없음)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신청 당시 자료 기준 — 새 증거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