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세율 · 합유물·총유물의 분할 · 제26회 145번 해설

핵심 해설

2015년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2.3%(1000분의23), 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2.3%(1000분의23), 원시취득(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2.8%(1000분의28),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2.8%(1000분의28)로 규정되어 있어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세율이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표준세율을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상속·분할·원시취득 등은 대가를 지급하는 통상의 매매(유상취득)와 성격이 달라 세부담을 완화한 별도의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적 취득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쉬운 설명

상속·분할·원시취득·비영리단체의 무상취득처럼 대가 없이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보다 낮은 세율(2.3%~2.8%)이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된다.

용어 설명

표준세율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기본 세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세율.

합유물·총유물의 분할

공동소유 형태 중 합유(조합재산 등)·총유(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의 관계를 청산·분할하여 각자의 몫으로 확정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으로는 옳은 지문 ㄷ,ㄹ을 누락하여 틀리다.
• ② ㄴ,ㄷ만으로는 ㄱ,ㄹ을 누락하여 틀리다.
• ③ ㄱ,ㄷ만으로는 ㄴ,ㄹ을 누락하여 틀리다.
• ④ ㄴ,ㄷ,ㄹ만으로는 옳은 지문인 ㄱ을 누락하여 틀리다.
• ⑤ ㄱ(상속 농지취득 2.3%), ㄴ(합유·총유물 분할취득 2.3%), ㄷ(원시취득 2.8%), ㄹ(비영리사업자 상속 외 무상취득 2.8%) 모두 2015년 당시 표준세율과 일치하므로 옳다.

암기팁

상속·분할취득은 2.3%, 원시취득·비영리 무상취득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