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과제척기간 · 체납처분비 · 제26회 148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본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 부과제척기간, 불복절차, 가산세를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수치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징수금의 배분 순위를 체납처분비 > 본세 > 가산금 순으로 정한 것은, 강제징수 절차의 실행비용을 우선 보전하고 본세 채권을 부수적 채권(가산금)보다 우선 회수하기 위한 취지이다.

쉬운 설명

세금을 못 받았을 때 여러 항목(체납처분비·본세·가산금) 중 어느 것부터 받아갈지 순서를 정해둔 것이 ⑤번인데, 이것이 실제 법의 순서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체납처분비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징수(압류·공매 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무신고의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이보다 긴 기간(통상 7년)으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5년'은 틀리다.
• ② 지방세 불복 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틀리다.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며, 보통징수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은 100분의20이라는 단정적 수치가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어(세목·상황별로 다름) 틀린 설명으로 본다.
•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