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제26회 154번 해설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또는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지문 ②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 및 2015년 당시 가산세율은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예정신고 제도는 조세채권의 조기 확정과 재정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확정신고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산세 제재를 두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

쉬운 설명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다음 해에 확정신고만 제대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물게 된다.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동산의 경우)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종합적으로 다시 신고하는 절차로, 예정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5월15일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5월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7월31일까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1천만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양도가 없는 경우 예정신고로써 확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세액 변경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려면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예정신고 무신고는 확정신고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