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협정 · 제27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제77조의4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는 건축물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 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 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 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 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 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 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 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 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제77조의4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는 건축물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①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건축협정서 작성 및 인가, 인가 내용의 공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경우의 인가신청 특례, 협정 폐지 시 동의요건(과반수)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건축물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협정서 작성 후 인가, 인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보 공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경우 토지면적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신청 가능한 특례, 협정 폐지 시 과반수 동의로 인가받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건축협정
-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등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체결하는 협정(건축법 제77조의4).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협정 체결에는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과반수 동의로는 부족하여 틀림(정답).
- ② 협정서 작성 및 인가 규정은 옳음.
- ③ 인가 내용의 공보 공고 규정은 옳음.
- ④ 토지면적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특례는 옳음.
- ⑤ 협정 폐지시 과반수 동의 및 인가 규정은 옳음.
암기팁
협정을 '맺을 때'는 전원 합의, '없앨 때'는 과반수 동의 — 시작은 만장일치, 끝은 다수결이라고 대비해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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