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법 · 제27회 120번 문제와 정답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 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 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 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 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 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⑤
이 문항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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