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론 · 제27회 31번 해설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한 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되,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 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 하는 업을 말한다.
- ②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 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 ③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 ④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 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 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 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 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한 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되,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문제 지문처럼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특징이므로, ⑤는 BTO를 BTL 방식과 혼동하여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부동산개발업의 정의(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매입을 통한 법률적 위험 축소(②), 시장성분석의 개념(③), 토지신탁방식의 구조(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준공한 시설의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되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이다.
쉬운 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한 뒤 소유권은 공공에 넘기지만, 민간이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공이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특징이라 BTO 설명으로는 틀렸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개발업을 뜻하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면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성분석은 개발부동산의 매매·임대 경쟁력을 살펴보는 단계이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분양·임대해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시장성분석은 개발부동산의 매매·임대 경쟁력을 분석하는 단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토지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분양·임대하고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공공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BTL의 특징이며,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BTO는 민간이 Operate(운영)해서 돈을 벌고, BTL은 공공이 Lease(임차)해서 돈을 준다 - O와 L만 구분하면 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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