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9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 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ㄱ, 옳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ㄴ, 옳음). 그러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을 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렸고, 휴업…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ㄱ, 옳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ㄴ, 옳음). 그러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을 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렸고,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해야 하므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는 ㄹ도 틀렸으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ㅁ도 틀렸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고,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고,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해야 하며(개시 후가 아님),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세 지문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ㄴ은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 ② 틀림. ㄷ은 틀린 지문이 맞으나 ㅁ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틀림. ㄱ, ㄴ은 옳은 지문이고 ㄹ만 틀렸다.
- ④ 틀림. ㄴ은 옳은 지문이다.
- ⑤ 옳음(정답). ㄷ(분사무소 별도휴업 불가는 틀림), ㄹ(휴업개시 전 신고해야 함에도 개시 후로 서술), ㅁ(등록증 첨부 불요)이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쉬려면 쉬기 '전'에 미리 말하고, 등록증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요. 분사무소도 각자 알아서 쉴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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