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등록부 · 제29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르면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이에 더해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명칭 등이 추가로 등록된다. 따라서 대지권 비율(ㄱ)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토지소유자 변경일·원인(ㄴ),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 소유권 지분(ㅁ)은 두 장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공통으로 등록된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고유 등록사항으로,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사용권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에는 없다. 이 문제는 공통사항과 대지권등록부만의 고유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대지권등록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로, 대지권 비율 등이 공유지연명부와 구별되는 고유 등록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② 틀림. ㄱ은 공유지연명부에 없고, ㄴ·ㄹ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ㅁ(소유권 지분)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ㄱ(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⑤ 옳음(정답). ㄴ, ㄷ, ㄹ, ㅁ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암기팁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만의 특권! 나머지(소재·고유번호·지분·변경일)는 두 장부가 사이좋게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