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고, 공부마다 등록사항이 다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록번호)가 등록되며,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지권등록부에 각각 별도의 사항을 등록한다. 다만 경계나 좌표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는 지적도·임야도,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몫이다.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이 등록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은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나타낼 뿐 지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ㆍ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공통으로 등록하고, 장번호도 각각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와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로 등록한다. 대지권등록부는 여기에 더해 대지권 비율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ㆍ건물의 명칭을 등록한다. 두 장부 모두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니며,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며, 토지의 소재·지번·좌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을 등록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한정한 좌표에 의한 경계점 간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을 등록한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는 지적소관청이 도면 관리를 위해 별도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지적도·임야도 자체의 등록사항은 아니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도면은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임야도가 아니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ㆍ임야도 2종으로 구분하며,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여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며,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200장이 아니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지적공부가 멸실ㆍ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하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은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정된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하며,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고, 복구자료도의 측정면적과 조사서의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한다. 이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행하는 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하고 영구히 보존하며, 멸실ㆍ훼손에 대비해 별도의 복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만 한정하여 등록되며,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이 목록에 없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시ㆍ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시ㆍ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어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고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기출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