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9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이나,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 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 순위를 유지하며 하는 등기인데, 권리의 변경등기가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가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불가능하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실행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② 틀림.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③ 틀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④ 틀림.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⑤ 옳음(정답).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암기팁

채권최고액을 늘리면 후순위자 몫이 줄어드니, 승낙 없인 부기등기로 슬쩍 못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