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9회 26번 문제와 정답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1.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다.
2.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 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 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⑤ 만약 甲이 A주택을「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 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