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4회 31번 문제와 정답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 려하지 않음)

1.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 준세율보다 높다.
2.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3. ③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 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4.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 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 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