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30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며 순위를 이어받는 등기인데, 환매특약등기·권리소멸약정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이해관계인 승낙받은 권리변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반면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에 딸린 것이 아니라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의 주등기(독립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 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② 틀림.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③ 틀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④ 옳음(정답).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 ⑤ 틀림.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이다.

암기팁

경매개시결정은 새로운 절차를 독립적으로 여는 것이니 부기 아닌 주등기라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