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된다(법 제51조제5항).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무승인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 운영이나 보고의무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증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은 '시·도지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는 점으로, 이 둘이 서로 뒤바뀌기 쉽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만으로는 불완전하다(ㄴ이 빠짐).
• ② 옳음(정답). ㄱ, ㄴ, ㄷ이 바르게 연결되었다.
• ③ 틀림. ㄹ, ㅁ의 부과기관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④ 틀림. ㄹ의 부과기관이 잘못되었다(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 ⑤ 틀림. ㄹ, ㅁ 모두 부과기관이 잘못되었다.

암기팁

자격증은 '도'에서 받았으니 반납 안 하면 도지사에게 걸리고, 등록증은 '관청'에서 받았으니 반납 안 하면 등록관청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