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제31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과 함께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아닌 지목·면적이 등록되고(경계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닌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네 종류의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각자 고유 등록사항이 다르지만,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만큼은 네 공부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몫이고, 지목·면적은 토지·임야대장의 몫이며,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을 담을 뿐 지목은 담지 않습니다. 즉 각 공부의 '전문 분야'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용어 설명

공유지연명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대지권등록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대지권)을 등록·공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경계가 아니라 지목·면적이다(경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
• ② 틀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임야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 ③ 틀림.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니라 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 ④ 틀림.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 ⑤ 옳음(정답). 네 대장 모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공통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네 대장은 취향이 달라도 '주인 바뀐 날짜'만큼은 다같이 적는다 - 소유자 변경사항은 만능 공통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