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4회 64번 문제와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 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 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 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① ㄱ: 90, ㄴ: 40
- ② ㄱ: 90, ㄴ: 50
- ③ ㄱ: 90, ㄴ: 60
- ④ ㄱ: 100, ㄴ: 40
- ⑤ ㄱ: 100, ㄴ: 50
정답 ①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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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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