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4회 기출문제 · 정답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3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서 문제와 정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이라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어야 보입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부동산학 총론
- 4번해당 부동산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 동하게 하는 수요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단, 수요곡선은…부동산 경제론
- 5번거미집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 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6번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 = -Qd + 40, 공급함수는 P = 2/3Qs + 20 이었다. …부동산 경제론
- 7번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부동산 경제론
- 8번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9번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경제론
- 10번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11번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X 지역의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부동산 시장론
- 12번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 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잘…부동산 시장론
- 13번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 건…부동산 시장론
- 14번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15번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부동산 정책론
- 16번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부동산 정책론
- 17번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8번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무위험률: 3 % ○…부동산 투자론
- 19번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정책론
- 20번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부동산 정책론
- 21번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커…부동산 투자론
- 22번甲은 시장가치 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동산의 부채감당률(DCR)은?(단, 모든 현금 유출입은…부동산 투자론
- 23번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 산의 세후현금흐름승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부동산 투자론
- 24번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부동산 투자론
- 25번甲은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투자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 어진 …부동산 투자론
- 26번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7번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 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부동산 금융론
- 28번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 m2 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부동산 관리론
- 29번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0번저당담보부증권(MBS)의 가격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부동산 금융론
- 31번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경…부동산 투자론
- 32번부동산관리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ㄱ.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 ㄴ. 관리의 전문…부동산 관리론
- 33번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4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 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부동산 개발론
- 35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감정평가 3방식
- 36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 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감정평가 3방식
- 37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 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감정평가 3방식
- 38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9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40번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감정평가 총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2번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 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민법총칙
- 43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4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5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민법총칙
- 46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민법총칙
- 47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민법총칙
- 48번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민법총칙
- 49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민법총칙
- 51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2번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 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3번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4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5번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6번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물권법 총론
- 57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8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59번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용익물권
- 60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1번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담보물권
- 62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3번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4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5번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교환
- 66번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계약법 총론
- 67번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의 이행이 …계약법 총론
- 68번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 는 …매매·교환
- 69번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0번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1번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 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매매·교환
- 72번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3번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 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임대차
- 74번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계약법 총론
- 75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 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특…집합건물법
- 76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등기담보법
- 77번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 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 78번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 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 79번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0번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 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 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중개업무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 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 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3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 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지도·감독 및 벌칙
- 20번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 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중개보수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 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 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도·감독 및 벌칙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 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7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중개실무
-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 지 않을 수 …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부동산거래신고법
- 30번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 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중개실무
- 31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 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 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 32번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 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 리의 위임인에게…중개실무
- 33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 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로…부동산거래신고법
- 34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5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 36번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 여 설명한 것으…중개실무
- 37번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중개실무
- 38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 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중개실무
- 3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부동산거래신고법
- 40번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 는 사항이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 통된 숫자…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 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 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 한 설명으로…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53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 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 로 하여금 대행하…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 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 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다. ( )…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 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 충족하여야 …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건축법
- 73번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 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 원회의 심의와…건축법
- 74번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건축법
- 75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 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 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 을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 의 면적…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 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축척변경…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 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13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번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6번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8번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0번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1번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2번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23번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4번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5번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조세총론
- 26번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조세총론
- 27번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28번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29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종합부동산세
- 30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31번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 려하지 않음…재산세
- 32번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33번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34번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 는 고려하…등록면허세
- 35번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 (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양도소득세
- 36번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7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 을 202…양도소득세
- 38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양도소득세
- 39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양도소득세
- 40번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 됨)에 …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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