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34회 19번 문제와 정답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ㄴ.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 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 ㄷ.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ㄹ.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 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 ㅁ.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 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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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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