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34회 39번 문제와 정답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 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 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 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 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 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 지 않는다.
5.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 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