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5회 68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 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퍼센트 이하이다.
-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 할 수 없다.
-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 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 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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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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