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5회 기출문제 · 정답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4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서 문제와 정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이라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어야 보입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부동산학 총론
- 3번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부동산학 총론
- 4번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부동산학 총론
- 5번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개발 후 용도…부동산 개발론
- 6번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7번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Price(…부동산 시장론
- 8번A지역 단독주택시장의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 상향하며…부동산 경제론
- 9번A지역 소형아파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9이고, 오 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 은 0.5…부동산 경제론
- 10번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아파트는 정상재로서 수요곡선은 우하 향하고, …부동산 경제론
- 11번A지역 오피스텔시장에서 수요함수는 QD1 = 900 - P, 공급함수는 QS = 100 + 1/4P이며, 균형상…부동산 경제론
- 12번저량(stock)의 경제변수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 경제론
- 13번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부동산 개발론
- 14번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 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부동산 시장론
- 15번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6번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중심도시와의 접 근성 차이에 의해 지대가 차별…부동산 경제론
- 17번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 보의 현…부동산 투자론
- 18번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9번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 택도시기금…부동산 정책론
- 20번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 정책론
- 21번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2번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 각을…부동산 정책론
- 23번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 의 총투자액은 6억원이며, 투자자는 총투자액의 40 % 를…부동산 투자론
- 24번다음은 시장전망에 따른 자산의 투자수익률을 합리 적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부동산 투자론
- 25번부동산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6번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 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부동산 경제론
- 27번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8번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부동산 관리론
- 29번현재 5천만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가 동 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 으려고 한…부동산 금융론
- 30번부동산관리방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부동산 관리론
- 31번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부동산 금융론
- 32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33번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부동산 금융론
- 34번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35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6번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 가액 산정시 적용된 환원율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감정평가 3방식
- 37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감정평가 3방식
- 38번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9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40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 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2번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 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민법총칙
- 43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민법총칙
- 44번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민법총칙
- 45번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민법총칙
- 46번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7번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8번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민법총칙
- 49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민법총칙
- 50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51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2번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물권법 총론
- 53번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4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 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소유권
- 55번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6번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소유권
- 57번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 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음 설…소유권
- 58번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용익물권
- 59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60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61번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2번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담보물권
- 63번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담보물권
- 64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담보물권
- 65번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법 총론
- 66번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7번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계약법 총론
- 68번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9번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 물이 멸실되…계약법 총론
- 70번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 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에게…계약법 총론
- 71번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계약법 총론
- 72번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계약법 총론
- 73번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4번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 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 을 점…주택임대차보호법
- 75번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 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77번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 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 된 乙…가등기담보법
- 78번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 었…부동산실명법
- 79번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0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 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공인중개사 제도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 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 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 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지도·감독 및 벌칙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중개보수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는?지도·감독 및 벌칙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을 모두 고른 것…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 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2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3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4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 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 에 따른…부동산거래신고법
- 25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6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 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 에 관한…부동산거래신고법
-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 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부동산거래신고법
-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의 대상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 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중개실무
- 30번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1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중개실무
- 32번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중개실무
- 33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 로 지상건물에 …중개실무
- 34번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중개실무
- 35번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중개실무
- 36번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중개실무
- 37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38번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 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 여 설명한 것으…중개실무
- 39번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 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실무
- 40번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 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 여 설명한 내…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 하는 경…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 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단,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 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3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 법으로 옳은 것…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 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로 …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 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 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 보상 협의를…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 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건축법
- 73번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 하고, 건…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 려하지 않음…건축법
- 75번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 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 월 이…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 한 등기를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 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 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 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하여 정정할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3번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4번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6번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8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0번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1번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2번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 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 등…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3번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4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5번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 세의무자의…조세총론
- 26번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 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조세총론
- 27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28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29번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취득세
- 30번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취득세
- 31번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 정,…취득세
- 32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3번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재산세
- 34번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재산세
- 35번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재산세
- 36번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 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양도소득세
- 37번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양도소득세
- 38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9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세
- 40번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 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각각…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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