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5회 17번 문제와 정답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 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 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 부해야 한다.","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 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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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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