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6회 61번 문제와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②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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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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