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6회 기출문제 · 정답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5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서 문제와 정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이라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어야 보입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토지이용…부동산학 총론
- 2번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4번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부동산학 총론
- 5번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6번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부동산 경제론
- 7번다음은 부동산관련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경제변수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통화량…부동산 경제론
- 8번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9번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단, X축은 수량,…부동산 경제론
- 10번부동산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부동산 경제론
- 11번C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수요는 개인 A의 수요와 개인 B의 수요로만 구성되어 있고, 개인 A의 수요함수는 P…부동산 경제론
- 12번어느 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6이다. 아파트가격이 5% 하락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단, 수…부동산 경제론
- 13번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부동산 시장론
- 14번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부동산 경제론
- 15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시장론
- 16번허프(D. Huff)모형으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2022년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4억원이었다. 다른 …부동산 시장론
- 17번부동산관련 조세 중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 정책론
- 1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농림지역, 준주거지역…부동산 정책론
- 19번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중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순현재가치법 ㄴ. 회…부동산 투자론
- 20번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론
- 21번A도시의 임대주택시장에서 수요함수는 Qd=1,000-2P, 공급함수는 Qs=100+4P이고, 정부는 A도시의 임…부동산 정책론
- 22번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부동산 정책론
- 23번부동산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24번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정책론
- 25번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6번부동산투자의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7번다음은 甲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1년간 운영수지에 관한 내용이다. 甲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부동산 투자론
- 28번다음 대상부동산의 3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임대사업의 수익성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결과값은 소수점…부동산 투자론
- 29번다음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건축연면적: 2,000m².…부동산 투자론
- 30번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1번甲은 A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甲이 A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부동산 금융론
- 32번甲은 주택구입을 위해 연초에 9억원을 대출받았다. 甲이 받은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10회…부동산 금융론
- 33번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4번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35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6번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m²)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감정평가 3방식
- 38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9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감정평가 3방식
- 40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2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민법총칙
- 43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민법총칙
- 44번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민법총칙
- 45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6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7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8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9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50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민법총칙
- 51번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물권법 총론
- 52번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3번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 ㄴ. …물권법 총론
- 54번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5번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소유권
- 56번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57번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8번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용익물권
- 59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0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61번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2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3번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담보물권
- 64번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5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계약법 총론
- 66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7번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계약법 총론
- 68번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9번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계약법 총론
- 70번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매매·교환
- 71번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매매·교환
- 72번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임대차
- 73번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임대차
- 74번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계약법 총론
- 75번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집합건물법
- 77번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가등기담보법
- 78번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실명법
- 79번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부동산실명법
- 80번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원, 월 차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공인중개사 제도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중개업무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중개업무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보수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지도·감독 및 벌칙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지도·감독 및 벌칙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4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5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부동산거래신고법
- 26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법
- 30번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부동산거래신고법
- 31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부동산거래신고법
- 32번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중개실무
- 3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중개보수
- 35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6번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7번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중개실무
- 38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중개실무
- 39번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40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2번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건축법
- 73번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75번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3번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번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15번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6번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8번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0번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1번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2번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3번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4번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5번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조세총론
- 26번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27번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등록면허세
- 28번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29번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재산세
- 30번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취득세
- 31번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재산세
- 32번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취득세
- 33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2025년도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
- 34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종합부동산세
- 35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6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37번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8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양도소득세
- 39번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양도소득세
- 40번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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