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제36회 8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②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3.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