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합건물법 · 제37회 76번 문제와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를 승계하여야 한다.
- ②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④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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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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