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7회 64번 문제와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당시의 구역 면적과 그 후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을 대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③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4.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5. ⑤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