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7회 71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②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임대료약정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 선납 토지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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