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37회 13번 문제와 정답
등기부 및 등기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부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 ②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 폐쇄한 등기기록은 20년 동안만 보존하면 된다.
- ④ 부동산등기기록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경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만 가능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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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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