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제15조①). 등기기록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둔다(②).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에 표제부를 두고,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둔다 —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둔다는 서술은 틀렸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며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제14조①②).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③).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로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등기부 그 자체가 아니라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한한다(④) — 등기부 자체를 영장에 의한 압수로 옮길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9조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청구가 가능하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며 그 열람·증명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제20조).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