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7회 20번 문제와 정답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 ② 상가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등기를 명하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차임지급시기가 있는 경우, 그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사항이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미등기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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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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