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지상권설정등기에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며,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69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을 기록하며,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등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70조).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로서 승역지 등기기록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이 아니다. 지역권의 등기사항을 정한 제70조에는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고,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71조).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에는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하며, 존속기간·위약금 또는 배상금·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2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하며, 이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으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제73조).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에는 차임과 범위를 기록하며,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대인의 동의 등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4조).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목적물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임차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임차보증금액·점유개시일·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기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존속기간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아, '임대차 존속기간'은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