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 제37회 32번 문제와 정답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②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과 관계없이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③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것으로 보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5.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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