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추인 · 제11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제130조), 상대방이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 경우에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무권대리로 마쳐진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는가 본인의 추인이 없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은 무권대리에 터 잡은 이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빌려 계약한 사람은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 상대방은 「계약대로 해 놓으라」고 하거나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또 본인에게 「받아들일 것이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침묵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읽는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 본인이 추인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추인

효력이 없던 행위를 본인이 뒤늦게 받아들여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기를 할 때 절차에 흠이 있었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맞아떨어지면 그 등기를 유효로 보는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 경우에,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정한다. 미성년자인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乙에게 대리권이 없어 甲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丙 명의의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甲의 추인이 없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 없다.
• ④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丙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정답)
• ⑤ 제131조 후단은 본인이 최고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침묵을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침묵은 거절이다. 상대방을 오래 기다리게 두지 않으려는 장치라고 새기면 방향을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