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대리인 · 복임행위 · 제11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고(제123조 제1항),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제123조 제2항).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제122조 단서·제121조 제1항). 따라서 그 선임과 감독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리인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 밑에 사람을 더 세우는 것이 복대리다. 이때 세워진 사람은 대리인의 부하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일하는 또 하나의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사정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세운 경우라면, 사람을 잘 고르고 잘 감독하기만 했으면 그 뒤에 생긴 일까지 떠안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기 권한 안에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사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임행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 이름으로 하는 대리행위와 구별된다.

법정대리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갖게 된 사람. 친권자·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②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행위이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③ 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이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내부관계가 생긴다.
• ④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생기므로 대리권에 매여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 ⑤ 제122조 단서는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제121조 제1항의 책임만 진다고 정한다. 그 책임은 선임과 감독에 관한 것이므로, 선임과 감독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뽑지만 본인을 대리한다. 뽑는 사람과 대리하는 상대가 다르다는 점만 잡아도 지문 절반이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