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2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시행기관이 ①~⑤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했다. 특히 ④는 기본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에까지 제126조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표현이 갈릴 수 있는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3828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② ·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선택지 ③ · 민법 제126조의 제3자의 범위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키고, 그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그 기본대리권과 문제된 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 선택지 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와 기준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쉬운 설명

대리인이 받은 권한을 넘어 일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제126조다. 이 문항은 다섯 지문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용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그 행위에 책임을 지는 제도.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대리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대리권.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시행기관이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정답)
• ② 유권대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시행기관이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정답)
• ③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다. 시행기관이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정답)
• ④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 기본대리권과 문제된 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표현은 기본대리권 요건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시행기관이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정답)
• 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기관이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