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철회권 · 제12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34조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여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계약한 사람은 그 위험을 받아들인 셈이라,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계약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철회권은 몰랐던 상대방을 지켜 주는 장치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한 법률행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철회권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거두어들이는 권리.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32조).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최고권과 철회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고 민법은 둘 사이에 순서를 두지 않았다. 철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③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134조 단서). 악의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④ 철회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본문).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게 되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옳다.

암기팁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 알고 들어갔으면 되돌아 나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