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기계약 · 쌍방대리 · 제12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민법 제124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② · 자기계약 금지를 어긴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가 민법 제124조를 어긴 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쉬운 설명

한 사람이 파는 쪽과 사는 쪽을 함께 맡으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기 쉽다. 그래서 민법은 이를 막는데, 이 걱정은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때도 똑같이 생기므로 법정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약의 다른 당사자로 삼아 계약을 맺는 것.

쌍방대리

한 사람이 같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124조 본문). 뒤집어 보면 본인들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민법 제124조에 어긋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③ 민법 제124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규정이고 이 걱정은 법정대리에서도 똑같이 생기므로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④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다(민법 제124조 단서). 이미 확정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일이라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이해충돌 방지를 취지로 든 설명은 옳다.

암기팁

제124조의 예외는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 하나 — 이해충돌이 생길 틈이 없는 일만 열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