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정책의 변경 · 전진적 인식 · 제13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사건·상황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자체가 다르므로 다른 정책을 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②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이론 근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며,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고,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6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사건·상황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34~36 추정의 수정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고,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며,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회계정책의 변경은 '같은 거래를 전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거래의 실질 자체가 다르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②는 이 둘을 섞어 놓았다.

용어 설명

회계정책의 변경

같은 거래나 사건에 적용하던 인식·측정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진적 인식

변경의 효과를 과거로 돌리지 않고 변경이 일어난 기간과 그 뒤 기간의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새로운 정보를 얻어 과거의 합리적 추정을 수정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고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 ②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③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 ④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오류이므로 오류수정의 대상이다.
• ⑤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가 바뀌면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암기팁

'같은 거래인가'를 먼저 묻는다. 같은 거래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정책의 변경, 거래 자체가 다르면 변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