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대리인 · 복임권 · 제13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④는 「부득이한 사유」를 빠뜨려 옳지 않다. ①은 제122조 단서와 제121조 제1항, ③은 제121조 제2항, ⑤는 제123조 제1항이 정한 내용이고, ②의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판례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복대리인의 행위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는지 —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48982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대리권이므로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이 골라 맡긴 임의대리인은 함부로 남에게 넘길 수 없어 본인이 좋다고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뽑을 수 있다. 반대로 법이 정해 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뽑을 수 있는 대신 그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은 제한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22조.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제121조 제1항이 정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대리권이므로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 등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121조 제2항.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더라도 그가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 ④ 제120조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정답)
• ⑤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므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암기팁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둘 중 하나면 된다. 하나만 외우면 이 문항처럼 반쪽 지문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