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식배당 · 자본잉여금 · 제14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그만큼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자본금이 늘어난다(상법 제462조의2). 총자본은 그대로다. ①은 자본의 표시방법을, ③은 배당재원을, ④는 잔여지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⑤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생기는 자리를 잘못 적었다.

법령 근거

• 상법 제462조의2법제처 원문 →
• 상법 제460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자본의 분류와 주식배당: 자본은 납입자본·이익잉여금·기타 자본구성요소로 나누고,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므로 총자본을 바꾸지 않는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54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 및 적립금으로 표시한다.

쉬운 설명

주식배당은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지 않는다. 회사 안에서 이익잉여금 주머니의 돈을 자본금 주머니로 옮겨 담고, 그만큼 주식을 더 찍어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용어 설명

주식배당

이익의 배당을 현금이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뀐다.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처럼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이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동성배열법은 자산과 부채를 현금화 순서로 늘어놓는 표시방법이다. 자본은 납입자본·이익잉여금·기타 자본구성요소처럼 성격에 따라 나눈다.
• ② 주식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줄고 같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옮겨져 자본금이 늘어난다. 총자본은 변하지 않는다.(정답)
• ③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이다. 상법 제460조는 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므로 곧바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 ④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잔액인 자본은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주인 주주에게 돌아갈 잔여지분이다. 채권자의 몫은 부채다.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평가잉여금처럼 손익거래에서 생겨 당기손익으로 보내지 않은 금액이 쌓인 것이다.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잉여금이다.

암기팁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되 총자본은 그대로 둔다. 회사 밖으로 나가는 돈이 없으면 총자본은 움직이지 않는다.